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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잇달아 적발된 주가조작 대상 종목의 80% 정도가 공매도가 불가능한 종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주가조작 세력이 2~3년씩, 때로는 10~20배씩 주가를 용이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주가조작이 적발되면 주가가 폭락하여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커진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에만 주가조작 사실이 밝혀진 총 14개 종목 중 11개는 공매도가 불가능한 종목이었다. 현재 검찰이 시세조종 의혹으로 수사 중인 영풍제지와 지난 6월 발생한 바른투자연구소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5개 종목(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은 모두 공매도가 불가능한 종목이었다. 또한, 지난 4월에 발생한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된 8개 종목 중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세방, 다올투자증권 등 5개 종목 역시 공매도를 할 수 없었다.

이들 종목이 공매도가 불가능했던 이유는 공매도 부분 재개 조치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였으나,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한정하여 공매도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주가조작 세력은 시가총액이 작아서 이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을 목표로 삼아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주가조작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올해 몇몇 주가조작 종목은 극심한 고평가로 인해 공매도를 고려했지만 불가능했다"며 "공매도가 있었다면 세력들이 이렇게 쉽게 시세를 끌어올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작전세력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 반면, 개인투자자들에게는 큰 손실을 초래했다. 주가조작으로 인해 주가가 10~20배까지 급등한 뒤 적발될 경우, 주가는 폭락하게 되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작전세력에 의한 공매도 불가 종목에 대한 추격적인 매수를 시도해 왔다.

주가조작과 관련된 문제들은 투자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규제뿐만 아니라 철저한 시장감시와 규제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투자자들의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위해 꾸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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