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기본법, 정치적 갈등 속 민생 법안으로 통과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작년 10월에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은 제2의 요소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설치와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힘 의원인 류성걸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였지만, 여야 간에 큰 이견 없이 민생 경제 법안으로 인식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쟁으로 인해 1년 이상이나 국회에서 휴회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요소수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법안 처리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7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었습니다. 반대 의견이 없다고 생각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가결을 선포하려는 순간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상치 못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소 의원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왜 2021년 요소수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졌느냐"며 법안과 관계없는 내용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를 비판하더라도 요소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법안은 일단 통과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소 의원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이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후, 정부로부터 별도의 요소수 대책을 보고받는 조건으로 법안 통과에 찬성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공급망 기본법은 가까스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려야 하며, 내년 하반기나 그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모두 민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민생 속으로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요소수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법안 처리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7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었습니다. 반대 의견이 없다고 생각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가결을 선포하려는 순간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상치 못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소 의원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왜 2021년 요소수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졌느냐"며 법안과 관계없는 내용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를 비판하더라도 요소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법안은 일단 통과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소 의원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이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후, 정부로부터 별도의 요소수 대책을 보고받는 조건으로 법안 통과에 찬성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공급망 기본법은 가까스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려야 하며, 내년 하반기나 그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모두 민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민생 속으로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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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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