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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후임 처장 후보 결정이 지연되며 수장 공백 사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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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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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4-01-0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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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추위, "이번주까지 후보 최종 선정 예정"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는 오는 20일까지로 다가오고 있지만, 후임 처장 후보군 선정을 위한 과정에서 여야의 교착상태로 인해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후추위는 이번 주 내로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에는 5차 회의를 열었지만,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추리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여권에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후보로 내세우고 있으나, 후보 선정 요건인 후추위 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은 3차, 4차, 5차 회의에서 연달아 4표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추위에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과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 2명씩 총 7명이 참여한다. 추천위원 중 3분의 2인 5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전 회의에서 여권 위원들의 지지를 받은 오동운 변호사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하지만 후추위 상황에 익숙한 관계자에 따르면 여권이 추가로 밀고 있는 김 부위원장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반대로 인해 최종 후보에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은 예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한 때,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특별조사단이 사법부 내에 사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렸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코트에서 임명된 김상환 처장이 바뀔 때까지 같은 결론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후추위는 임기 마감까지의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 최종 후보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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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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