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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 고령인구 부양문제 대두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고령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2025년에는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맞이하여 고령인구의 부양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2015년에 수령개시연령을 65세로 늦추었지만, 최근에는 국민연금의 파산을 막기 위해 수급연령을 68세로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가족 간의 부양이 형태화되면서 노인빈곤 문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기대여명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상승과 함께 건강하고 체력적으로 충분히 노동할 수 있는 만 60세 이상의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근 육체노동자의 가동연령을 만 60세에서 65세로 5년 더 상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은 2013년에 만 60세로 정해진 이후로 현재까지 변화가 없어, 최소한 국민연금의 수령개시연령인 만 65세까지는 법적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이 단체교섭사항으로 요구되기도 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우리나라로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불가피한 추세로 보인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나라로서, 만 65세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일본에서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 만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 제도가 기존의 숙련된 노동자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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