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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지방세 감면방안 추진

경북도는 19일 영주·문경·예천·봉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후,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감면안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생활과 밀접한 건축물과 자동차 등과 관련된 감면을 중점적으로 집중할 것이다.

감면안의 일환으로, 멸실·파손된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건축 및 대수선 등의 면허를 받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감면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감면안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도의회가 개회되는 즉시 의회의 결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감면 외에도 집중호우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부과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있는 경우,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영주·문경·예천·봉화지역에 대한 경북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는 지지를 표하였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힘들어하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 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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