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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댐 하류지역에서 발생한 지난해 수해는 하천 제방 유지·관리 부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피해 보상비 산정과 지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수해조사위원회는 댐하류 피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 "작년 합천 수해는 지구별로 차이는 있지만, 댐 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댐 관리 미흡과 법 제도의 한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해 조사는 합천 황강유역과 지류 침수에 대한 피해 범위를 산정하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자원학회 등 전문기관이 7개월 동안 진행했다. 지난해 8월 6일부터 10일까지 372mm의 집중호우로 인해 합천군에서는 이재민 133명, 농경지 침수 435㏊, 공공체육시설 31건 등 총 511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수해가 발생한 황강 인근 지역의 경우 홍수량이 하천기본계획에서 목표로 설정한 계획홍수량에 비해 7~15% 부족하였다"며 "하지만 제방 월류와 유실, 배수 시설 미작동, 계획홍수위 이하로 설계된 교량과 도로 등 하천 관리의 미흡으로 인해 13개 지구가 침수되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합천댐 운영에 대해서는 "댐 관리 규정을 지키며 계획방류량 이하로 방류했지만, 예년보다 높은 초기 수위 유지와 사전 예비방류 부족으로 인해 저류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 등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댐 방류를 수해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에 대해 "댐 관리 규정에 최대 방류량이 명시되어 있어 그 이내에서 방류한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댐 방류를 위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피해 보상비의 산정과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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