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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액 확대,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다

정부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액 확대를 고민하다가 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부의 대물림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결혼자금 증여세 부담 문제와 결혼 비용의 상승 등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야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으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액 확대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당시 기재부는 공제액은 확대 검토 중인 것으로 조절했다. 이는 계층 간 갈등 조장이나 부의 대물림 등 논란이 예상되는 이슈였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후 약 한 달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7월에 세법개정안을 통해 공제액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변경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전의 5000만원 공제뿐만 아니라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부모로부터 결혼자금을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재부는 이번 공제액 확대 추진의 이유로, 결혼 비용의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증여세 부담 등 현실 반영을 들었다.

먼저 기재부는 2014년 이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재산 증여 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2014년 1월의 93.7에서 올해 6월에는 111.1로 18.6%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주택가격은 14.5% 상승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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