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검찰, 조국 전 장관 부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 확인 후 기소 여부 결정 예정

서울중앙지검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들이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를 확인한 후, 공범인 딸 조민씨(32)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민씨의 입장에 최근 변화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의미와 취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민씨뿐만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 그리고 정경심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일가족을 한꺼번에 기소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소 여부에 있어서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 가담 내용, 양형 요소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기 위해서는 항소심 공판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9년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들이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소 여부는 조민씨의 범행이 정 전 교수를 주범으로 보았기 때문에 먼저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기소(에 따른 재판)결과에 따라 공범인 조민씨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당시 같이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전에 검찰은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자녀들의 입시 비리 관여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를 재판에 넘겼으며, 자녀들도 일부 혐의에 공모했다고 판단했지만 기소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 달 26일에 만료된다.

조민씨의 허위 서류 제출 혐의와 아들인 조원씨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한 검찰의 결정은 앞으로 기대될 것이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