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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왜곡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감사보고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통계 왜곡 정황을 확인하고, 정부 고위급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달 중으로 조사 결과와 이후 대응 방침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추석 연휴 이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원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올해 2월과 3월에도 실지감사를 연장하여 고강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6월에는 특별조사국을 투입하여 재감사를 벌였습니다. 감사원이 조사한 의혹의 핵심은 매주 공표되는 주간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치를 국토부에서 공표 전에 입수하고, 이를 청와대 지시를 받아 정부 기조에 맞도록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1년여간의 감사를 통해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주간 통계 잠정치가 공표되기 전에 국토부 공무원들이 이를 입수한 후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통계치 작성 과정에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권한을 넘어 일부 이상거래를 제외하는 등 개입한 사례도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와대의 가장 윗선에서 개입한 정황이 밝혀져 김현미 장관이 직접 발의한 통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의 발표 시점은 추석 연휴 직전인 이번 달에 조율될 예정이며, 일각에서는 중간 보고서를 발표한 후 내년 초에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이후에 어떤 대응 방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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