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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간 재단 제안

1970년대 수도권에서 소규모 제조기업을 창업한 A씨는 80대가 되었지만, 경영 능력이 뛰어난 차남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세 문제로 막히고 있다. 이런 상황은 A씨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가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 산업화 1세대 기업들은 최대 60%에 달하는 징벌적 상속세로 인해 매각이나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있다. 동진섬유(신발 원단), 락앤락(밀폐용기) 등 국내 1위 업체들도 상속세 부담으로 회사를 매각했다. 심지어는 유니더스(콘돔), 쓰리세븐(손톱깎이)와 같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던 기업들조차도 가업 승계를 포기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내 최대 싱크탱크인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IFS)은 민간 재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세금 부담 없이 가업 승계를 지원하고, 대신 기업의 수익은 재단에 귀속하여 공익사업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IFS는 자본 국가로의 전환을 목표로 민간 자본을 활성화하고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제안하고 있다.

한 예로는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이 대표적으로 소개되었다. 발렌베리그룹은 지주회사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제약), 에릭슨(통신), 일렉트로룩스(가전), 사브(항공) 등 핵심 자회사를 관리하고 있다. 가문이 세운 재단이 세금 부담 없는 승계와 차등의결권 제도를 활용하여 지주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의 가업 승계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재단을 통한 가업 승계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세대간의 자본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 자본을 활성화시키고 한국을 자본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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