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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고 이선균 관련 피의사실공표와 마약 수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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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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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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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이 고 이선균 관련하여 유명인의 피의사실공표 문제 및 경찰의 실적 위주 마약 수사 의혹의 배경과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MBC에 따르면 PD수첩은 오는 16일 방송분으로 70일, 고 이선균 배우의 마지막 시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이선균 배우는 마약류 투약 혐의로 내사 중이었던 70일째에 숨졌습니다. 이후 동료 문화계 인물들을 중심으로 경찰의 수사 과정과 언론의 정확한 보도 여부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선균은 유흥업소 종사자인 피의자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에게 입건되었습니다. PD수첩은 김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경찰과 김씨가 이선균을 언급한 것이 196번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구체적인 투약 날짜에 대한 진술에서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해 날짜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라거나 "오래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대답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마약 관련 혐의로 김씨를 처음 조사한 지 3시간이 지나지 않은 오후 5시쯤 보도되었습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피의사실을 언론이 보도하면 재판을 받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끝나버린다"며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는)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자기 범죄를 자기가 처벌해야 하니까"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선균의 간이 시약 검사와 모발 체모 등 정밀 감정 결과가 모두 음성이 나왔음에도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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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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