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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중립산업법에 원자력 포함 검토…"CFE 국제 확산 추진에 도움될 전망"

유럽연합(EU)은 친환경 산업 투자를 지원하는 탄소중립산업법(NZIA)의 친환경 기술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 정부가 원전을 포함한 청정에너지인 무탄소에너지(CFE)의 국제 확산을 추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1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탄소중립산업법에 의한 허가 및 보조금 우대 지원 대상인 전략적 탄소중립기술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법안은 다음달에 확정될 예정이다.

EU는 지난 3월 발표한 그린딜 산업계획의 일환으로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역내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에서는 태양광, 풍력, 배터리, 수전해장치, 탄소포집·저장 등의 탄소중립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초안에는 원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유럽의회 산업위원회는 이 법 부칙에서 전략적 탄소중립기술을 지정하는 대신 친환경 전환에 필수적인 다양한 기술들을 포함시키고 원전도 해당 기술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된 것이다.

한편, EU 이사회는 원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유럽의 에너지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되고 있다.

EU가 탄소중립산업법의 전략적 탄소중립기술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경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CFE 국제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해 출범한 CFE연합은 다음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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