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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국정감사, "보여주기식 증인 채택"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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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9 21:57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된다. 기업인 증인 채택은 과거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핵심과 큰 상관이 없는 기업인들의 소환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보여주기식 증인 채택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탕후루 프랜차이즈 대표의 증인 채택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중국식 간식 탕후루의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인 달콤왕가탕후루의 김소향 대표를 국감에 출석시키기로 했다. "고열량 및 저영양 식품 섭취 증가로 인한 청소년의 건강권 문제를 따져 물을 것"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탕후루 외에도 대부분의 간식은 고열량 및 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에 국회 내외에서는 왜 탕후루만을 주시하는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정우 네이버쇼핑 이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의원들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따져묻기 위함이다. 네이버에서는 최수현 대표도 개인 의료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복지위원회의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위원회에서는 김용현과 황도연 당근마켓 공동대표도 중고 의약품 온라인 거래와 관련해 국감에 출석한다. 당근마켓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중고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도 해당 거래 시도 게시글이 당근마켓 내에서 적발되었다.

경제계 관계자들은 "아동 및 청소년이 섭취하는 식품의 당도 함량이 높다면 입법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왜 널리 알려진 식품업체 대표만을 소환하는지는 보여주기식이다"라며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과 중고 의약품 거래는 이미 금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감독은 담당 부처가 엄중히 해야 할 문제이다. 그래서 국감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지 의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