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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역시 "맹탕"이라는 불명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후폭풍으로 인해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해지면서 결정적인 "한방"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대부분의 국감을 중계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오후에는 빈 자리가 늘어나는 등 국감을 준비하는 의원들의 열의는 예년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무적인 정책 토론보다는 기존의 현안을 재탕하거나 정치적인 공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국회는 최근 27일을 기점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국감을 마무리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회의원들은 총 791개의 감사 대상 기관을 조사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의 국감은 다음 달 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약 3주 동안 진행된 이번 국감에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법제사법위원회),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국토교통위원회), 연구개발 예산 구조조정(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등 많은 정쟁성 현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초반에는 국감장을 지키다 오후에는 자리가 텅텅 비는 경우도 여전히 발생했습니다. 이번 국감 실적이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천 평가에 반영되지 않기로 한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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