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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협상에서 북한이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담대한 여정은 담대한 사기극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이 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시 협상 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이 설정한 NLL 대신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비계선을 고집했습니다. 9·19 합의 발표 직후에는 문 전 대통령이 "북한이 일관되게 NLL을 인정했다"고 발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은 한국 협상단에게 해상 완충구역을 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왔습니다. 경비계선 기준으로 남북으로 수십㎞ 해역에서는 포 사격을 중지하고, 함포·해안포 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도 폐쇄하자는 요구도 했습니다.

양측은 최종적으로 서해는 북한 초도부터 한국 덕적도까지, 동해는 통천부터 속초까지를 완충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구역은 초도부터 덕적도까지의 직선거리가 135㎞이며, NLL 기준으로는 남측이 85㎞, 북측이 50㎞로, 남쪽으로 35㎞ 더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문 정부가 사실상 NLL을 포기하고 경비계선을 수용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해 백 상근부대변인은 "얼마 전 문 전 대통령은 다시 평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며 자화자찬을 내놓았습니다"라며 "사실상 우리 영해를 북한에 내주고, 국민을 속이고도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음에도 북한이 언제까지 NLL을 인정한 것인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도로 인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과 북한과의 협상에서의 포기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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