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협상에서 북한의 NLL 비인정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협상에서 북한이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담대한 여정은 담대한 사기극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이 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시 협상 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이 설정한 NLL 대신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비계선을 고집했습니다. 9·19 합의 발표 직후에는 문 전 대통령이 "북한이 일관되게 NLL을 인정했다"고 발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은 한국 협상단에게 해상 완충구역을 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왔습니다. 경비계선 기준으로 남북으로 수십㎞ 해역에서는 포 사격을 중지하고, 함포·해안포 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도 폐쇄하자는 요구도 했습니다.
양측은 최종적으로 서해는 북한 초도부터 한국 덕적도까지, 동해는 통천부터 속초까지를 완충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구역은 초도부터 덕적도까지의 직선거리가 135㎞이며, NLL 기준으로는 남측이 85㎞, 북측이 50㎞로, 남쪽으로 35㎞ 더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문 정부가 사실상 NLL을 포기하고 경비계선을 수용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해 백 상근부대변인은 "얼마 전 문 전 대통령은 다시 평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며 자화자찬을 내놓았습니다"라며 "사실상 우리 영해를 북한에 내주고, 국민을 속이고도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음에도 북한이 언제까지 NLL을 인정한 것인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도로 인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과 북한과의 협상에서의 포기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이 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시 협상 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이 설정한 NLL 대신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비계선을 고집했습니다. 9·19 합의 발표 직후에는 문 전 대통령이 "북한이 일관되게 NLL을 인정했다"고 발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은 한국 협상단에게 해상 완충구역을 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왔습니다. 경비계선 기준으로 남북으로 수십㎞ 해역에서는 포 사격을 중지하고, 함포·해안포 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도 폐쇄하자는 요구도 했습니다.
양측은 최종적으로 서해는 북한 초도부터 한국 덕적도까지, 동해는 통천부터 속초까지를 완충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구역은 초도부터 덕적도까지의 직선거리가 135㎞이며, NLL 기준으로는 남측이 85㎞, 북측이 50㎞로, 남쪽으로 35㎞ 더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문 정부가 사실상 NLL을 포기하고 경비계선을 수용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해 백 상근부대변인은 "얼마 전 문 전 대통령은 다시 평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며 자화자찬을 내놓았습니다"라며 "사실상 우리 영해를 북한에 내주고, 국민을 속이고도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음에도 북한이 언제까지 NLL을 인정한 것인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도로 인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과 북한과의 협상에서의 포기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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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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