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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인 메이트 60 프로가 세계 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스마트폰은 첨단 반도체 기술인 7나노미터 공정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중국 산업 봉쇄전략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도 이에 대한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나 러몬 상무장관 등 미국의 고위급 관리들이 중국을 찾아가며 날선 대중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고위급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막고 싶어하는 미국이지만, 수십년간 이어진 경제적 협력 체제를 갑자기 단절할 수는 없는 딜레마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현재 중국에 가하고 있는 수출통제는 경쟁국의 산업에 타격을 주고자 할 때 종종 사용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항상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경쟁국의 역량이 예상보다 더 뛰어나면, 봉쇄한 기술이나 제품을 스스로 개발하여 경쟁국에 새로운 경쟁력과 내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오히려 효과가 역방향으로 되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2019년 일본이 한국에 가한 수출규제가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외교적 분쟁이 심화되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해 감광액, 필름, 불화수소 등의 소재 수출을 통제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 경제에 가장 중요한 반도체 산업을 타격을 주어 한국 정부가 단기간 내에 항복하도록 예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통제를 예상하고 대비하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공급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가한 수출통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화웨이의 첨단 기술과 세계적인 인기를 감안할 때, 중국의 대응이 미국의 의도를 뒤집어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전쟁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며, 어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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