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사법불신 불러올 것"…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비판
홍익표 "사법불신 초래하는 인사부적격 대법원장 후보 앉히면 안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이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는 건 사법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사법부 공백 우려에 대한 정부·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여론몰이는) 국회가 인사청문제도와 임명동의제도를 통해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도록 한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검증 사과와 부적격 인사 철회"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고 특검(특별검사)법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억울한 해병 사망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진행 중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민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행 후보자는 청문회장을 이탈해 사라졌는데, 의정활동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본다"며 "(임명을 강행하려는) 정부·여당의 독선과 오만에 국민과 함께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이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는 건 사법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사법부 공백 우려에 대한 정부·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여론몰이는) 국회가 인사청문제도와 임명동의제도를 통해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도록 한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검증 사과와 부적격 인사 철회"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고 특검(특별검사)법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억울한 해병 사망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진행 중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민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행 후보자는 청문회장을 이탈해 사라졌는데, 의정활동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본다"며 "(임명을 강행하려는) 정부·여당의 독선과 오만에 국민과 함께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래퍼 비프리, 벌금 미납으로 통장 압류당해 분노 23.10.06
- 다음글웹 예능 전과자 측, 갑질 촬영 논란에 사과 23.10.06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