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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전쟁과 민간인 보호: 인류의 탐욕을 위한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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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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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회

작성일 23-11-0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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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협약 정신을 숙지하자: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 노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미 2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유혈 분쟁으로 더욱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다. 전쟁과는 무관한 민간인인 노약자와 구호 활동가들이 희생되는 모습은 가슴 아프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쟁 속에서도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1949년 국제사회는 민간인 보호를 위한 제네바 제4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민간인, 특히 노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의료시설과 구급요원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다르다. 최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전쟁 당사국에 민간인 보호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향해 전면전을 예고할 만큼이니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될지 걱정스럽다.

우리가 현재의 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반도는 정전협정으로 70년간의 평화 체제를 유지했지만, 정전은 일시적인 중단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무심코 재생 버튼을 누른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 전쟁을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제사회는 1928년 켈로그-브리앙 조약을 통해 전쟁을 없애려는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제네바 협약은 전쟁 중에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보편적 인도주의 정신을 갖추게 한 조약이며 196개국이 체결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누구나 제네바 협약의 정신을 숙지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인도주의법 위반의 범죄인 집단살해죄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멈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제사회가 일치하여 노력해야 한다.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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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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