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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조기각에 더민주 "정부 재난 대응 실패 책임 물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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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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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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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헌재 결정에 안타깝다 입장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9명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기각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헌재 결정이 발표된 지 두 시간여만에 나온 공식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강선우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서 "헌재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은 안타깝다"며 "헌재는 이러한 참사에 대한 총괄 책임자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되었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모른다며 야당 탓을 하고 있다"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탈당의 방패 뒤에 숨어 용산을 무너뜨리고 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집권세력의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행태를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 앞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다"며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썼다. 그리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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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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