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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합작기업, 중국 지분 25% 초과시 미국 전기차 보조금 못 받아

미국 재무부가 한중 합작기업의 중국 지분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미국 정부가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부지침을 발표하면서 보조금 지급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전기차에 대해 중국과 같은 우려 대상 외국 기업(FEOC)에서 공급된 배터리 부품이나 중요한 광물로 조립된 경우, 7500달러의 연방 크레딧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부지침에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북한, 이란 등도 FEOC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국가들 중에서 설립되고, 본사가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 운영되는 기업이 FEOC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재무부는 또한 해당 기업의 이사회 의석, 의결권 또는 지분이 해당 정부에 의해 25% 이상 통제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실제 소유자는 FEOC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합작하여 설립된 배터리 회사들이 한국 기업들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합작기업이 FEOC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미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부품에 지급하는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제품의 시장 경쟁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원료 수급 문제로 합작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전기차 부품 기업들은 지분율 조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LG그룹은 중국의 화유코발트와, SK그룹은 거린메이와 합작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기업은 중국 지분을 25% 미만으로 조정하여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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