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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배터리 소재 JV, 미 IRA 우려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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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1 18:55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상 FEOC(해외우려단체)를 지켜보는 국내 배터리 및 소재 업계의 시선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SK온, LG화학,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국내 유력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은 올들어 줄줄이 중국 기업들과 JV(합작법인)를 설립키로 했다. 한국·모로코 등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나라에서 소재를 만들고, 북미에 공급해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한 취지다. 중국산 원료가 필요했던 한국 기업, 자신들을 겨냥한 IRA를 우회하기 위한 중국 기업 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변수는 올 연말쯤 발표할 것이 유력한 FEOC다. 여기에는 중국 기업들의 이름이 대거 오를 가능성이 크다. 관건 중 하나로는 지분 허용률이 꼽힌다. FEOC에 이름을 올린 중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했을 경우, JV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IRA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기업들은 중국 기업과 전구체·리튬·양극재 등 생산과 관련한 JV를 만들 때 지분 비중 조정을 안전 장치 격으로 만들었다. 추후 FEOC 세부 내용 발표에 맞춰 JV 지분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한·중 배터리 소재 JV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광물 생산업체들이 한국과 총 45억 달러 규모의 합작투자를 성사시키며 IRA를 우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이 한국 등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조 맨친 의원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 FEOC 발표가 근접하면서 국내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JV 지분 조정 등 업계 내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과의 파트너십 협상이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기업들은 IRA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의미한 타협점을 찾고 있으며, FEOC 발표 이후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FEOC 정책이 국내 배터리 및 소재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며, 국내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