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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대만해협, 안보전략의 절실함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1년을 넘어섰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한 달이 넘었다. 신냉전 시대가 대두하면서 세계 곳곳이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다음 화약고로는 한반도와 대만해협이 지목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안보전략을 치밀하게 구축해야 한다.

안보전략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다. 안보전략의 제1 가치는 외침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다. 또 안보전략은 핵심 가치, 세계질서 변화, 경제력, 지정학적 조건 등 대내외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해야 한다.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 간 충돌은 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안보전략이 절실하다.

특히 북한의 남침 야욕과 핵 위협에 노출된 위중한 우리의 안보 상황을 고려한 전략이어야 한다. 물론 최선의 안보전략은 어느 나라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주·자립적으로 생존과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국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정학적 조건과 남북 분단의 숙명적 상황 때문에 자주·자립적 안보전략 수립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 동맹에 의존해 취약한 안보를 보완해왔다.

대다수 국가는 자강(自强)과 동맹(同盟)의 적절한 결합·조합을 통해 안보전략을 최적화한다. 즉 자주·자립의 안보·군사적 힘이 강하면 자강에 무게중심을 두고, 그 힘이 모자라면 동맹으로 모자라는 자강을 보충한다. 그러나 자강이 너무 취약하면 자강은 물론 동맹도 불가능하다. 우리는 늘 자강 강화에 많은 자원을 투자해왔다. 중국 청나라 말기의 사상가 양계초(梁啓超)는 “조선이 망한 까닭은 조선의 무능과 부패 때문이지 일본이 아니다”라며 자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반도와 대만해협은 지금 가장 위협적인 화약고로 지목되고 있다.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는 안보전략을 치밀하게 구축해야 한다. 자주·자립적 안보전략을 추구하기 위해 자강을 강화하고, 동시에 한·미 동맹을 통해 안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안보 상황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므로, 지금보다 더욱 치밀하게 안보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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