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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반도 안보 협력 강화...전략자산 상시 배치 합의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의의 주요 내용은 양국이 미국의 전략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서 상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한 점이다. 양국은 북한의 핵 사용을 상정한 핵우산 운용 훈련도 매년 실시할 것으로 합의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워싱턴DC에서 SCM을 연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 공유, 협의 절차, 공동 기획 및 실행 등을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우산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한 조치들을 확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 전략자산을 정기적으로 배치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물리적인 국내 상시 배치는 아니며, 정기적으로 자산이 오갈 것이라고 설명되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은 한반도 안보를 위해 최신 무기체계를 상시적으로 배치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한편, 양국은 북한의 핵 사용을 상정한 핵우산 운용 훈련을 매년 실시하여 대비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의 안보를 위한 한·미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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