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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현재 핵 연습 논의 중…바이든 대통령은 예정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현재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간 핵에 대한 공동 기획 및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 중임을 밝혔다.

2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단에 따르면 휴가를 마치고 워싱턴DC의 백악관에 복귀한 바이든 대통령은 헬리콥터에서 내려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도중 기자단으로부터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아니다(No)"라고 짧게 답했다.

윤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작년 11월 미국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핵전력 운용 공동기획(Joint Planning)과 공동연습(Joint Exercise)을 합의한 바 있다. 공동 기획은 한국이 미국의 핵 정책·전략, 작전계획, 신속 억제·대응 방안 등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연습은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을 동맹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실전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노캣(SNOWCAT·Support of Nuclear Operations with Conventional Air Tactics)은 미국의 전략폭격기 B-2나 B-52의 작전을 동맹국의 전투기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예시이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의 무력 시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과거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시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지만, 동시에 억제 정책과 협상의 가능성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더욱 강화하고 협력을 통해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미 간 핵에 대한 공동 기획 및 공동 연습은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중국과의 경쟁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2021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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