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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로 핵 위협 대응 강화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더욱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하여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력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신뢰하며, 미국이 우려하는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비확산 의지로 천명하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한미 정상은 이날 예정된 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선언은 한국과의 잠재적 핵 위기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며, 핵 및 전략 기획 현안에 초점을 맞춘 정기적인 양자 협의 기구인 한미 핵협의그룹의 창설을 발표할 것입니다.

핵협의그룹의 취지에 대해 고위당국자는 "미국이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사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는지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돕고, 그런 숙의(deliberation)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확장억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공유하고 우방인 한국이 그러한 고려과정에 관여할 수 있게 하는 평시 협의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한미 핵협의그룹 신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됩니다. 한미 양국이 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더불어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안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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