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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춰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10년 만에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동맹의 능력 발전에 따른 대응전략 등이 TDS에 반영되었다.

TDS는 북한 지도부 특성과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으로, 2013년에 처음 작성되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TDS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TDS 개정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제54차 SCM에서는 TDS 개정이 2023년 SCM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진전을 권고하였다.

이번에 서명된 TDS 개정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하여 한미동맹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실시간 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 미군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실시간 공유 체계로 강화하는 등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양 장관은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미군이 보는 조기경보위성 정보가 실시간으로 우리 측 감시·요격 체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한미가 공유 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미 양측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번 SCM을 계기로 향후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안보와 연합 방위태세 등 군사·안보 분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여 한미 동맹의 힘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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