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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대북정책과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논의

한미 국방장관이 오는 31일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대북정책과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7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스틴 장관은 회담 전날인 30일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한 한미 연합전력의 억제력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언급한 전술핵무기 대량생산, 핵탄두 보유량 기하급수적 증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군사정찰위성 발사 방침 등에 대한 대응책이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내달 미국에서 양국 국방당국 주도로 실시될 확장억제운용수단연습(DSC TTX)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습은 북한의 핵 선제 사용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협의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예정이다.

양국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에만 20여 차례 확대 실시될 한미연합연습과 관련한 협의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대해 밀도 있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주목된다.

로이드 장관의 방한을 통해 한미 국방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대북정책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회담 결과는 한반도의 안전과 국제평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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