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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채택

한미일 정상은 역사상 처음으로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을 별도 문서로 채택했습니다. 이 공약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위협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세 나라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일 3국이 사실상 한 편으로 행동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8일(현지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전용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과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문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공약 문서에서 정상들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며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공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 협의에 대한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협의 공약은 자율적인 사항으로, 의무가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이 함께 협력하여 위협 상황에 대응한다는 뜻을 보여주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긍정적인 진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일 3국의 협력은 더욱 강화되어,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도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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