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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 주제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워싱턴 근교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미일을 비롯한 3국간의 정상회의가 열렸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수준의 3국간 회의가 정례화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이 주요한 논의 사안이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언급은 예상보다 적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한국의 대통령실(안보실)과 외교부 사이에는 미국이 제시한 초안을 놓고 입장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반중 입장에 더욱 적극적이었으며, 외교부는 보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꽤 중요한 워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해왔지만, 이번에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워딩상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동아시아 모든 나라가 핵무장하게 된다면 대만도 핵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압박을 중국에 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차원의 워딩 변화인 것일 수도 있으며, 미국의 입장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오커스(미국, 영국, 호주)와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에 이어 한미일 3국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신흥 경제 5개국) 회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인도의 모디 총리,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직접 참석하였으며, 푸틴 대통령은 현재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체포될 가능성이 우려되어 화상으로만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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