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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공동 군사연습 정례화 추진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오는 18일에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매년 1회 이상 공동 군사연습을 정례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면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까지 견제하고자 하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미·일 정상회의도 정례화될 예정이며, 이로써 사실상 동북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성격의 소다자 안보협의체가 형성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1일 일본 언론인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미 방위 협력, 공동 군사훈련, 정보 공유, 사이버 안보, 경제 안보 협력 등의 방침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함께 별도의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람 이매뉴얼 주일본 미국대사는 지난 10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일본 자위대와 한·미 양국의 공동훈련 정례화 외에도 북한의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이 공동 군사연습을 정례화하는 것은 이전에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한·미·일은 지난달 발생한 북한의 고체연료 기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동해상에서 연합 미사일 방어훈련 등을 진행했을 뿐이었다.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한·미·일이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중국의 해외 진출을 제약하기 위한 대응책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한·미·일 3국이 공동 군사연습을 정례화한다면 동북아시아와 북태평양 지역의 안보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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