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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 개최 제안

한미일은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로 인해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전날인 17일에 안보리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등 여러 보도에 따르면 10일에 미국 대사인 린다 토마스그린필드가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미국, 알바니아, 일본, 한국의 명의로 합동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날 토마스그린필드 대사와 함께 황준국 한국 대사와 이시가네 기미히로 일본 대사도 참석하였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입장문에서 "북한 정권은 인권 유린과 폭력을 앞세워 대랑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김씨 정권이 매일 자행하고 있는 범죄는 안보리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라며 "너무 오래 묵혀둔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또한 "세계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유엔 헌장의 핵심이자 안보리의 중요한 임무"라며 "이는 북한 정권에 인권과 폭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

러시아와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는 인권이사회나 총회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공개 회의에도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보리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지 여부는 절차상의 문제로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회의 당일에는 러시아나 중국이 다수결에 따라 공개회의 여부를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회의는 공개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서는 로이터와 보이스오브아메리카가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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