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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일본,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한국, 미국, 일본은 다음달부터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그리고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2일 화상으로 회담을 진행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를 결정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전날 서울에 도착하여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회의에 참석하였고, 기하라 방위상은 도쿄에서 화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회의는 1시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3국 장관은 우선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하기 위한 준비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들은 12월 중에 이 체계를 가동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미일은 작년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한 이행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1년 1개월여 만에 이 합의를 실현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러시아와의 군사무기 거래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하였습니다. 3국 장관은 "올해 북한이 두 차례 주장한 우주발사체 발사와 재발사 시도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언급하였으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들은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 그리고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중국을 겨냥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일은 북한의 위협과 국제 안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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