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3불1한 정책에 대해 거부 의사 표명
한덕수 국무총리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3불1한 정책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는 문재인정부에서 3불1한에 대해 약속한 것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3불1한은 사드를 추가배치하지 않는다는 것,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지 않는다는 것, 한미일 간 군사동맹 내지는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3불1한 정책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3불1한은 우리 정부의 안보와 국방 차원에서 수용될 수 없는 대상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작년 8월에는 한중 양국이 사드 문제로 인해 양국 관계의 발전을 해치지 않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3불1한은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데 중요한 문제이므로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새 정부가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한 총리는 설명했다. 한 총리는 당시 3불1한 입장이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총리는 싱하이밍 주중 한국대사의 베팅 발언과 관련해 완전한 주권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 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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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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