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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법제화가 진행된 가운데, 우리는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에만 의존하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말은 못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핵 보유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거세진 지난 10월부터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달 1일에는 당내 상설위원회인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북핵 위기를 중심으로 여당의 안보정책 전반을 확립해갈 계획입니다.

북핵특위는 최근 활동 ‘중간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핵무장 프로젝트 추진’과 ‘핵 민방위 체계 구축’ 등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한 의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 두 가지를 모두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성 장군 출신인 한 의원은 2010년 재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18·19·21대까지 3선 의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이제는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북한 핵 위기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확립해나갈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핵무장을 배재하고 있는 반면, 한 의원은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의 핵 보호 용사 역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국내 정치권에서도 핵 보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의원은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폐기 및 무력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한반도를 제외한 애치슨 라인을 그었던 과거의 사례를 예시로 들며,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 억지력 투사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핵 억지력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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