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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7 및 EU와 협력해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을 막는 중국에 서한 보낼 예정
한국은 G7 및 유럽연합(EU)과 함께 중국 영해를 통한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해 서한을 중국에 보낼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G7 및 EU 그리고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기타 3개국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에게 보낼 서한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서한은 중국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제재 대상 석유 제품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는 피난처로 이용하는 여러 유조선들의 존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한 전달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해졌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싼사만을 통해 중국 영해로 들어가는 제재 대상 석유 제품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는 피난처로 이용되는 여러 유조선들의 계속적인 존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지난해부터 중국 관할권 내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로 위성사진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싼사만은 중국 푸젠성 동북부 항구와 가까운 해역이다.

또한 이들은 중국 정부에게 "이러한 선박들이 중국 영해에 정박하거나 배회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며 싼사만 영해에서 관련 선박을 발견한 경우 불법 석유 밀수의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중국 해역에서 추방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제재 위반) 선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재 위반 혐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은 2006년부터 핵 미사일 개발 등을 이유로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2017년에는 정제 석유와 원유의 연간 수입 한도에 제재가 포함되었다. 유엔 제재 감시단은 정제유 수입과 석탄 수출을 감시하며 제재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G7 및 EU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해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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