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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글로벌 방산 수출 9위에서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하면 매출과 고용 2배↑

한국이 글로벌 방산 수출 9위에서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면, 매출과 관련된 고용이 모두 2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의뢰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수주액은 2020년 30억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173억 달러로 2년 만에 5.8배 급증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이런 성과를 지속한다고 가정하고 2027년에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면, 방산 매출은 2021년 15조 9000억원에서 2027년에는 29조 7000억원으로 18조 800억원(86.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동안 고용은 3만 3000명에서 6만 9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고용의 경우 방산과 관련된 산업에서 나타나는 간접효과를 배제하고 추정한 것으로, 실제 고용 효과는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보고서는 세계 2위 수출국인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방산 경쟁력이 훼손되면서 한국과 터키 등 신흥 수출국에 반사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국이 방산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출 제품과 시장의 질적인 개선을 이루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기 수입 상위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인도 등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방산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안을 꼽았다.
1. 현지 생산 지원 확대
2. 기술 이전 대응체계 마련
3. 무기 수입국 금융 지원 확대
4. 경제 및 산업 협력 활용

일부 수입국들은 무기 구매 시 생산 현지화와 자국 부품 사용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수출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지 생산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은 협력하여 수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서의 주장이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방산 수출 도약에 필요한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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