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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시작된 이후, 우리 정부와 여당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분분하다. 그러나 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었을지, 주요한 국면을 통해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공식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2018년부터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대응에 나섰지만, 방류를 막지 못했다. 오염수란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후쿠시마 원자로에 흘러들어온 빗물과 지하수로 인해 생성된 방사능 물질을 의미한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1,250,000 톤을 지상의 임시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는데, 2년 후에는 더 이상 보관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2023년부터 30년에 걸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도쿄전력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보았지만, 가장 비용이 적은 해양 방류를 선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에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와의 면담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국이자 바다를 공유하는 우리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이러한 우려를 본국으로 잘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외교부 장관인 정의용은 19일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본 결과, IAEA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향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를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이끌어내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수행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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