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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4.1% 담당..."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발표

한국은 주요 플라스틱 생산국으로, 2019년에는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의 4.1%를 담당했습니다. 소수의 대기업이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하고, 다수의 중소기업이 플라스틱 가공품을 생산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의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2022년 10월에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책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순환경제에 참여하기 위한 세계적인 흐름에도 동참하고자 한 것입니다.

국제사회 역시 플라스틱의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5차 유엔 환경총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2024년까지 성립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다양한 국제협약이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전체적인 국제협약은 없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관련 문제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환경위원회(CTE) 및 "플라스틱 오염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무역에 관한 비공식 대화(IDP)"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WTO는 유엔환경총회의 결의를 환영하면서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성립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G7, G20, 세계경제포럼(WEF), 세계은행 등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 유입 감소 등의 문제를 중요시 다루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28일, 제1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가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및 비대면 형식으로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각 나라별 자발적인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었습니다. 이후 각국의 협약 골격 및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국제적인 협력과 함께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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