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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한국군의 새로운 적(敵) 논란

최근 외신에서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한국군의 새로운 적(敵)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미국 CNN은 최근 한국의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자원 부족 문제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5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성 1인당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CNN은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한국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점점 더 높아지는 긴장감을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병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CNN은 "현재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20만명의 병사가 입대해야 하는데, 지난해 출생아 수가 25만명인 상황에서 현재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여성이 징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년 후에는 남성 12만 5000명만이 입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신생아 수도 해가 지날수록 더욱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연간 신생아 수가 22만명, 2072년에는 16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CNN은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인구 감소에 대비해 2006년 67만명이던 상비병력 정원을 2020년에는 50만명 이하로 줄이고 군의 정예화 등을 추진해왔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는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북한은 올해에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5번이나 발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일 적의 핵 공격 시에도 주저 없이 핵으로 보복할 의지를 보였다.

한국의 출산율 하락과 인구 감소 문제는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대책 없는 상황에서는 한국의 군의력도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국가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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