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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초저출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아동수출국 세계 5위

한국에서 태어난 2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매년 해외로 입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초(超)저출산 상황이 우려되는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토대로 밝혔는데, 2004년부터 2021년까지 17년간 해외입양을 간 아이는 총 1만6051명이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수치였다.

우리나라보다 해외입양을 더 많이 보낸 나라는 순서대로 중국, 러시아,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등이다. 이 가운데 중국과 콜롬비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이었다.

그나마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매년 해외로 떠나는 아이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에는 2239명으로 시작하여 2006년 1813명, 2011년 950명 등 완만히 줄어들다가 2013년을 기점으로 500명 이하로 감소하여 2021년에는 222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222명 역시 세계 5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13년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매년 전 세계 입양자 출신국 상위 10위권에 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국내입양 우선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정부는 2012년 8월 시행된 입양특례법 제7·8조에 따라 입양 의뢰된 아동에 대해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고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해외입양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내·외 입양자는 각각 182명, 142명으로, 여전히 입양아 10명 중 4명이 해외입양을 선택하고 있다.

한국이 초저출산과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글로벌 아동수출국으로 낙인을 쓰고 있음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다. 정부와 사회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내입양 환경과 지원을 개선하여 아이들이 안정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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