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NATO 동맹국과 군사기밀 공유 강화
한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과의 안보 동맹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NATO 국가들과 사이버 범죄, 안보 위협, 핵 전력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결정은 한국과 NATO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시킨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NATO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NATO와 상호 군사정보 공유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NATO의 전장정보 수집활용 체계(BICES)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BICES에 참여한 국가는 자국이 수집한 정보를 시스템에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국의 기밀정보도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NATO는 핵 전력과 관련한 내용도 BICES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며 "한국이 BICES에 참여하면 미국과 핵협의그룹(NCG)을 만들고 가동할 때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안보 선도국가로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이를 계기로 한국과 NATO 간 사이버안보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7년에 완성될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가 NATO의 사이버방위센터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을 글로벌 사이버안보 선도국가로 만들고자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사안에 대해 "북한의 ICBM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우리는 더욱 강력히 연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한국과 NATO 간의 안보 동맹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군사기밀 공유와 사이버안보 협력을 통해 전반적인 안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안보를 더욱 견고하게 지키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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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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