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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에 대한 이란 정부의 소송 제기, 동결된 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선 이란 정부

이란 반관영 매체인 타스님이 29일 이란 정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동결된 자금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부통령 모하마드 데그한은 이란 소셜미디어를 통해 양국 간 투자 촉진 및 보호에 대한 상호 합의를 고려해 대통령 직속 법률실이 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란 대통령 에브라힘 라이시는 한국에 예치된 동결자금 회수를 위해 국제 중재를 신청하는 법안의 승인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데그한 부통령은 이에 대해 해당 법안은 이란 헌법 139조에 근거하여 행정부가 정부 자산과 관련된 사건의 국제 중재를 진행하기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2010년부터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한국 시중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와 함께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으로 인해 한국 시중은행 내 이란 계좌도 동결되었습니다. 현재 두 은행의 이란 계좌에 동결된 자금은 70억달러(약 8조 9,166억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과 이란 정부는 동결된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년간 여러 차례 전문가급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5월에는 미국과 이란과 함께 동결된 자금을 유엔 분담금 지급 등 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자금 송환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금의 회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제기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의 자금 회수 소송 제기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응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국 간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적인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이란과의 관계 확대 및 상호 투자 촉진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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