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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무부, 한일호줄 4개국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 공동 조율
미국 국무부는 미국을 포함한 한국,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를 공동으로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들 국가가 처음으로 대북 추가 제재를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사항도 유지되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의 명의로 된 성명을 통해 "미국은 오늘 러시아, 중국, 이란 및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의 군사 스파이 위성으로 추정되는 단체 1곳을 지난 11월 21일에 발사된 북한의 불법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위배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였으며, 지역 및 전 세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미국, 호주, 일본, 한국 4개국은 각각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하여 제재 조치를 발표한다"며 이는 4개국이 처음으로 협의된 대북 제재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조달, 수익 창출,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들을 계속 추적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북한의 불안정한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금을 고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제재 조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불법 무기 및 관련 물자의 수출을 진행하기 위한 북한의 수익 창출, 물자 조달, 정보 수집 능력 등을 막기 위한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다각적 노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재 조치는 북한의 위험한 무기 개발과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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