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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미 위성항법시스템 협력 후속 협의로 일본과 비공개 협력 논의 중

한국 정부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위해 일본과 협력각서(MOC) 체결 등 대일 협력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시작된 한미 위성항법시스템 협력과 같은 양자 협업이 다른 나라와도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진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요청에 따라 KPS 개발 일환인 MOC 관련 문건을 검토 중이다. 한국 외교부와 과기정통부, 미국 국무부, 상무부, 우주군은 지난해 3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KPS 개발, 우주산업 진흥 등을 협의한 바 있었지만, 다른 나라와의 위성항법분야 협력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KPS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 cm(센터미터)급 초정밀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도 3만6000㎞(정지궤도)에 항법 인공위성 8기를 발사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항공우주연구원은 2027년을 시작으로 총 3기의 정지궤도위성과 5기의 경사궤도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KPS를 한반도 지역에서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KPS와 기존 위성 운용국이 사용하는 위성항법시스템들 간의 공존성과 상호운용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개발 단계에서 신호, 주파수, 서비스,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KPS 관련 협력을 시작하는 단계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다. KPS 사업을 위해서는 유럽연합(EU), 중국, 러시아, 인도 등과도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한국은 위성항법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본과의 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협업을 통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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