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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튜버가 태국 유흥주점에서 실시간 음란 방송을 하며 후원금을 챙겨 경찰에 붙잡혔다.

27세인 A씨는 동남아시아 여행을 소재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난 3월에는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음담패설이 담긴 대화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방송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런 유사 방송을 여러 차례 진행하며 후원금을 받고, 방송이 끝난 후에는 보기 링크를 삭제하여 흔적을 없앴다고 한다. 

이 방송은 별도의 연령 제한이 없어 청소년들도 시청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여러 비난과 지적이 제기되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였고, 태국에 체류 중인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인천국제공항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생방송 1회당 1만∼3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았으며, 약 한 달 동안의 수익금으로 113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되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였다. 

수사 초기에는 A씨의 방송 내용에서 직접적인 성기나 신체 노출은 없었지만, 유사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자세나 행동 등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5회분의 방송 내용을 확보해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 판례를 연구한 결과, 음란성을 소명하여 A씨를 구속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자세, 행동, 내용에 따라 음란 방송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방송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향후 음란 방송에 대한 기준이 될 판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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