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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수입제한, 바람직한가.

사과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수입 사과를 막는 폐쇄적인 공급 구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년 동안 사과 가격이 3.5배로 상승하는 등 공급 탄력성이 낮은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해도 이는 지나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과 가격의 급등은 국내 사과 생산량이 부족한 것이 큰 원인이지만, 수입 사과의 부족 역시 수요에 맞추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이다. 외국산 사과가 정식 절차를 거쳐 한국에 수입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이로 인해 사과 농가는 보호받지만 소비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사과를 먹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는 자유무역의 이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과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행위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국가로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각국은 국경 없는 교역을 지향해왔다. 그러나 어느 국가에도 보호해야 할 전략 산업이 존재한다. 농업도 그 중 하나이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농업에 대해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도 농업을 보호해왔다. 쌀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관세 없이 개방하는 품목을 더 늘리면서도 국내 쌀 생산 농가를 보호해왔다. 오랫동안 쌀은 한국인의 주식으로 여겨져 논농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한 결과, 국내산보다 저렴한 외국 쌀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논이 쌀 경작지의 기능을 상실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갑자기 쌀이 "식량 무기화"의 대상이 되어 수입에 제한이 생기거나 국제 가격이 급등한다면 국내 생산량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다.

사과에 대한 수입 제한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다. 사과 농가의 보호와 더불어 자유무역의 이점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 경제에 큰 역할을 하는 전략 품목인 사과와 같은 경우에 더욱 중요하다. 적절한 관리와 조절을 통해 사과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국내 생산량을 유지하고 소비자에게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과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것이다. 사과 수입제한에 대한 논의는 각자의 이익과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국가 경제 전반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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