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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 유보로, 한국에 묶여있던 60억 달러 석유수출대금 환급 가능

11일,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은 국익을 고려하여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됐다.

이번 유보 조치는 이란에 구금된 미국인 5명과 미국에 구금된 이란인 5명의 송환을 포함한 거래의 일부이다. 미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해당 내용이 확인되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이란은 60억 달러를 특정 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물품 구매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15년 미국과 이란은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라는 핵 감축에 동의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란은 중농축 및 저농축 우라늄의 재고를 대폭 줄이고 13년 동안 우라늄 농축용 가스 원심분리기 설비를 3분의 1로 감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핵 감축 조치 이행을 대가로 이란은 2016년 제재 해제 및 국제 시장으로의 복귀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JCPOA 탈퇴와 함께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시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의 핵 감축 기간이 원심분리기의 경우 10년, 무기용 우라늄 및 플루토늄 생산에 대해서는 15년으로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러한 기간 제한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이란은 JCPOA 협상 재개를 주장하며 60억 달러의 동결 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란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협상은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 국무부의 익명 관계자는 AP통신에 "이란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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