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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백기봉 변호사,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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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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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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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검찰의 백기봉 김앤장 변호사(59)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으로 선출되었다. 백 변호사는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ICC 재판관에 선출된 첫 번째 사례이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열린 미국 뉴욕에서 실시된 제22차 ICC 당사국총회에서 백 변호사는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에는 6개 공석을 두고 13개국의 후보자가 경쟁했다. 백 변호사는 총 123개국 중 123표의 3분의 2인 82표 이상을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ICC 재판관은 총 18명으로 임기는 9년이며, 3년마다 당사국총회에서 재판관 6명이 선출된다. 우리나라는 ICC 설립 이후로 처음으로 4회 연속으로 재판관을 선출하게 되었다. 송상헌 재판관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그리고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임기를 맡았으며, 정창호 재판관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재판관으로 활동하였다. 이번에 백 변호사가 당선되어 임기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이다.

백 변호사는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 사법학과와 미국의 컬럼비아대 법학 석사를 졸업하였다. 그리고 한양대에서 ICC 증거법을 연구하며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에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로 임관하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와 대검찰청 외신 대변인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 2014년부터는 김앤장 변호사 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였다.

백 변호사는 검사로서의 경력 동안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본부와 아태지부에 파견되어 국제 범죄, 테러 및 부패 방지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에 기여하였다. ICC 재판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재판관 후보자 자문위원회에서는 백 변호사를 매우 우수한 후보자로 평가하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13명의 후보자 중 5명만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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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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