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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EU, 플랫폼 기업 규제의 이중성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연합(EU)은 최근에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해 각자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21년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현 메타), 애플)을 겨냥해 반독점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해 폐기됐다.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의 마윈이 핀테크 규제를 비판하자 빅테크 규제를 강화했으나, 경제 성장률 하락과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인해 플랫폼 진흥으로 방향을 바꿨다. EU는 플랫폼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했지만, 이는 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이처럼 주요국들은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해 두 가지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플랫폼 사업이 혁신을 주도한다는 점 때문이다. 플랫폼은 과감한 실험을 통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공유 경제의 실험, 자동 주문 시스템과 신속한 배송 시스템을 통한 소비자 경험의 극대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검색 엔진 등의 서비스 개선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러한 플랫폼 기업의 성장성과 혁신력을 인식하고, 규제보다는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폐기된 반독점 패키지 법안을 통해 빅테크 기업을 겨냥했지만, 중국은 경제 성장과 소비자 이익을 고려해 플랫폼 진흥으로 전환했다. 반면 EU는 플랫폼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한 규제 방침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함보다는 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도 있다.

결론적으로, 주요국들은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 사업의 혁신력과 성장성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향후 규제 정책은 이러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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